51.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법무부장관
③
법제처장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