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례안의 재의결

② 과태료의 부과

③ 소유권이전의 등기

④ 국회의원의 제명

⑤ 구속영장의 발부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의 대상: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이어야 한다.
제외 대상: 통치행위, 사법상 행위, 국회·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내부 결정(제명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된 사항(과태료 등).
① [O]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은 항고소송이나 기관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② [X]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및 재판 절차가 존재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X] 등기신청이나 등기행위 자체는 사법상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것이거나 별도의 절차(부동산등기법)에 의하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④ [X]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⑤ [X] 구속영장 발부는 법관의 사법작용이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의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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