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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A형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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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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