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