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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49.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거짓 문서의 수취
허위의 신고행위
기록의 파기
위계에 의한 행위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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