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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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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부의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에 따르면 세금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액과 정부 지출 증가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구축 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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