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겐슨(D. Jorgenson)의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다.

②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낮아지면 투자는 늘어난다.

③ 자본의 사용자비용에는 포기된 다른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④ 자본재 구입비용은 즉시 비용처리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는 투자에 중립적이다.

⑤ 자기자본의 귀속이자비용이 공제되지 않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공제가 허용되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면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자본재 구입비를 즉시 비용화(Expensing)하고 이자 공제를 불허하면, 법인세가 투자 수익과 자본 비용을 같은 비율로 감소시켜 중립성이 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사용자비용(User Cost): $c = \frac{P_k(r + \delta)}{1 - u}$ (단, $u$는 법인세율).
중립적 과세: 투자의 한계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세 체계.
① [X] 신고전학파 이론의 핵심은 자본의 한계생산과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적 자본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② [X] 비용이 낮아지면 최적 자본 스톡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촉진된다.
③ [X] 사용자비용에는 이자율($r$)과 감가상각률($\delta$) 등이 포함되어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④ [O] 이 설명은 브라운 조세(Brown Tax)의 원리와 유사하며, 투자의 현재가치를 0으로 유지시켜 조세 중립성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 아니다. (문맥상 ⑤번의 중립성 위반 여부가 더 명확한 오류일 수 있음)
⑤ [X] 자기자본 이자가 공제되지 않으면 차입 자본과 자기 자본 간의 왜곡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장이 실제 '옳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제공된 정답지에 따라 해설을 정리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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