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첩관계 단절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금전지급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③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체결한 매매계약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⑤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대가로 유무상의 급부를 이행받기로 동의하는 것은 형사 사법 정의의 공익을 심히 저해하므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첩관계 관계 해소(단절) 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유효하다.
조세 회피, 강제집행의 모면, 단순 비자금의 보관(은닉 임치) 등의 행위는 각각 관계 법률로 제재될 뿐, 계약 자체가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무효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① [X] 첩관계를 끝내며 생활비를 정산하는 약정은 윤리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위로 목적이므로 유효하다.
② [X]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요건이 될 뿐이며,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질서 영역에는 들지 않는다.
③ [X] 조세법 위반 단속 규정 저촉 사항에 해당하나, 계약의 사법적 목적이 반사회적 도덕 위반은 아니다.
④ [O] 형사 사법의 기본적 정의에 명백히 반하며 공익과 풍속을 극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직결된다.
⑤ [X] 형성 과정이 불법이라도 단순히 임치 보관 계약만 맺은 사실 자체는 103조 위반으로 처분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