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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인의 당연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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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립허가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목적 외의 사업 수행을 한 경우
④ 주무관청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⑤ 법인 설립 후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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