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신주에 대하여 이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주주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한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신주에 대하여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비록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상법 제427조(인수취소의 제한): 신주에 대하여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하며,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X]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인은 납입 또는 이행을 완료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인은 청약을 하고 증서에 기재된 지정 납입장소에서 주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이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권리 행사에 따른 외관 형성 및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인수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X] 전자등록제도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는 전자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상법 제429조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적격자와 제소기간 규정에 정확히 합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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