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이의를 보류한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강제집행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등이나, 이 모든 사유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추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의를 보류한'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법정추인의 요건(제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X] 취소권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을 한 것은 대표적인 법정추인 사유이다.
② [X]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직접 청구한 것은 묵시적 추인의 법정 사유이다.
③ [O] 경개를 맺으면서 '취소권은 유보한다'는 등의 이의 보류를 명시하였다면 법정추인 효력이 완벽히 조지된다.
④ [X] 채무에 관해 인적·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이의 보류가 없는 한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⑤ [X] 채권에 기해 경매나 강제집행을 청구 및 실행하는 행위는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