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②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③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④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면 과실수취권을 가질 수 없다.
⑤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