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③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⑤
경원관계에서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