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①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④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으로 인한 우선분양권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할 수 있어 판례상 원고적격이 긍정된다.

선지별 해설

원고적격 긍정례와 부정례: 1) 경업자·경원자 소송에서 법적 독점성(특허)이 없는 일반 영업권 보장 거리 제한의 경우(일반소매인 vs 구내소매인)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① [X]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영업제한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소매인의 영업익 침해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② [X] 공중위생법 등은 숙박업자 간 독점적 경영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므로 기존 업자의 경쟁 불이익은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③ [X]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연인이 아닌 '재단법인 수녀원' 자체는 생명·신체·환경상 훼손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④ [O] 분양전환 승인은 임차인들의 권리에 직결되는 법률 변동을 낳으므로 임차인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을 긍정한 판례가 존재하여 옳다.
⑤ [X] 국내 입국하지 않은 생외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거부에 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이 전면 부정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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