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를 다투는 소송
②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임명 및 면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③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지급청구소송
④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계약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 -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상금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