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콜렛-헤이그(Corlett-Hague) 조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가 가능하다.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③
여가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원칙이다.
④
여가에 보완적인 상품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가 세율의 차등을 두는 물품세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