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은 순수독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수요함수이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단위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TC는 총비용이다.)
$$Q = 200
-
4P$$
그리고 이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A사의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TC = \frac{1}{4}Q^2 + 10Q + 75$$
ㄱ.
독점공급자는 조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다.
ㄴ.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보다 3배 더 크다.
ㄷ.
조세부담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일하다.
ㄹ.
독점공급자의 조세부담이 소비자의 조세부담의 1/3이다.
ㅁ.
동일한 세금을 소비자 대신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조세부담 귀착의 결과는 같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