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무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제20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주)백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세무조정 내역

(주1)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10,000,000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① 0원

② 2,000,000원

③ 4,000,000원

④ 5,000,000원

⑤ 10,000,000원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채무면제이익의 결손보전 충당:
①2008년도(제8기) 결손금 5,000,000원은 10년 유효 기한을 넘겨 당기 일반 이월결손금 공제(과세표준 계산)는 안 되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충당 용도로는 기한 제한이 없어 전액 사용 가능하다.
②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중 제8기 결손금(500만)과 제18기 결손금 일부(500만)를 충당하여 1,000만원 전액 익금불산입 조정 실행 $\rightarrow$ 당기 소득금액 = 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
③남은 이월결손금은 제19기(500만) 뿐이며, 비중소기업 한도(60%)를 적용하여 공제 $\rightarrow$ 공제액 = 5,000,000 * 60% = 3,000,000원
최종 과세표준 = 5,000,000 - 3,000,000 = 2,000,000원
① [X] 비중소기업의 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60%)을 누락하고 전액 공제 처리한 왜곡이다.
② [O] 기한 경과 결손금을 채무면제이익 보전에 우선 유입시키고, 비중소기업 한도 60%를 완벽 연산한 정확한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③ [X] 제8기 유효 기간 만료분 결손금 충당 처리를 자의적으로 기각하여 과대 청구된 값이다.
④ [X] 조정 후 각사소에 도달한 뒤, 이월결손금의 일반 공제를 한 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⑤ [X] 세무 조정인 채무면제이익 불산입 조치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거친 세무 결과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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