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무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제20기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주)백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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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정 내역

(주1) 매입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10,000,000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포함되지 않음.

(2)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내역

① 0원

② 2,000,000원

③ 4,000,000원

④ 5,000,000원

⑤ 10,000,000원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채무면제이익의 결손보전 충당:
①2008년도(제8기) 결손금 5,000,000원은 10년 유효 기한을 넘겨 당기 일반 이월결손금 공제(과세표준 계산)는 안 되나,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충당 용도로는 기한 제한이 없어 전액 사용 가능하다.
②채무면제이익 1,000만원 중 제8기 결손금(500만)과 제18기 결손금 일부(500만)를 충당하여 1,000만원 전액 익금불산입 조정 실행 $\rightarrow$ 당기 소득금액 = 15,000,000 - 10,000,000 = 5,000,000원
③남은 이월결손금은 제19기(500만) 뿐이며, 비중소기업 한도(60%)를 적용하여 공제 $\rightarrow$ 공제액 = 5,000,000 * 60% = 3,000,000원
최종 과세표준 = 5,000,000 - 3,000,000 = 2,000,000원
① [X] 비중소기업의 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60%)을 누락하고 전액 공제 처리한 왜곡이다.
② [O] 기한 경과 결손금을 채무면제이익 보전에 우선 유입시키고, 비중소기업 한도 60%를 완벽 연산한 정확한 법인세 과세표준이다.
③ [X] 제8기 유효 기간 만료분 결손금 충당 처리를 자의적으로 기각하여 과대 청구된 값이다.
④ [X] 조정 후 각사소에 도달한 뒤, 이월결손금의 일반 공제를 한 푼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⑤ [X] 세무 조정인 채무면제이익 불산입 조치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거친 세무 결과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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