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소비와 관련된 나타날 수 없다.
②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에 비하여 과다생산된다.
③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④
배출권 거래제는 공해 물질에 대한 시장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재산권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경우, 소득분배의 방향과 관계없이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