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다음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국가의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이다.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조세부담률 | 18.4 | 18.7 | 18.2 | 18.0 | 18.5 | 18.4 | 18.6 | 18.4 | 18.5 | 18.6 |
| 국민부담률 | 24.2 | 24.8 | 24.7 | 25.7 | 26.4 | 27.5 | 28.3 | 29.0 | 29.4 | 30.1 |
ㄱ. 사회보장성 기여금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ㄷ. 조세부담률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조세수입은 경제성장률만큼 증가한다.
ㄴ. 최근 10년간 GDP 증가율이 매년 1%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때, 2014년 대비 2015년도의 조세의 세수탄력성(세수변화율/GDP변화율)은 1보다 크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