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②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 A. Sandmo)에 따르면, 탈세의 편익은 세율로 표현될 수 있으며, 세율이 낮을수록 탈세는 늘어나게 된다.
③
절대위험회피도가 체감하는 개인은 세율이 오르면 탈루소득의 크기를 줄인다.
④
탈세로 인한 심리적 비용이 클수록 탈세 규모는 감소한다.
⑤
알링햄-샌드모에 따르면, 세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감사확률과 벌금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