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세 부과의 노동 공급에 대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따르면, 소비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③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시킨다.

④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⑤ 수평적 공평성을 중시하는 누진적인 소득세에서는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부담액은 증가하고 평균세율은 감소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정의론에 따르면, 소득은 일정 기간 내의 '소비액 + 순자산증가액'의 합으로 산정되므로 소비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의 기본 측정 범위에 고스란히 귀속된다.

선지별 해설

소득세 부과 시 노동공급에 대한 대체효과(노동 감소)와 소득효과(정상재인 여가 감소 = 노동 증가)는 역방향으로 작동한다.
누진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세율뿐만 아니라 평균세율도 같이 상승한다.
① [X] 대체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고,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여가(정상재)를 줄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서로 반대 방향이다.
② [O] 포괄적 소득은 한 기간 동안의 '소비한 가치 + 자산 증가분'으로 정의되므로 소비액도 당연히 소득 과세 영역에 해당한다.
③ [X] 수직적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승분보다 세금 증가분이 가파른 누진 소득세가 작동되어야 한다.
④ [X] 저축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라 저축 유인을 저해하는 것은 '대체효과'의 작용이며, 소득효과는 현재 및 미래 소비를 줄이도록 촉구하여 도리어 저축을 늘릴 수 있다.
⑤ [X]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늘면 평균세율은 늘어나게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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