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된 체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경쟁이 발생한다.

② 조세수출이 발생한다.

③ 지방세율 차이로 인해 지역의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

④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지방세율이 동일해야 한다.

⑤ 지방세는 주로 이동성이 작은 자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분권화 체제의 본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선호와 특수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세율과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 간 형평성은 조세율 강제 통일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등)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지별 해설

지방 조세 경쟁은 비효율적 공공재 공급이나 무임승차를 낳기도 하지만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티부 가설 관련).
이동성이 큰 자산(예: 유동 자본)에 고율 과세하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 버리므로, 부동산 등 이동성이 낮고 비유동적인 자산에 세원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① [X] 기업이나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세율 인하 경쟁 등의 조세경쟁이 유발된다.
② [X] 타 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시설에 과세하거나 외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과세하여 조세부담을 외부로 수출(조세수출)하는 왜곡이 생길 수 있다.
③ [X] 지역 간 차별화된 소비세나 사업소세 등의 부담이 최종 상품 가격에 전가되어 지역 물가 편차를 낳는다.
④ [O] 세율의 동일화는 지방 분권화 체제의 자율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억제하므로, 지역 간 형평성은 세율 동일화가 아닌 상위 재정 이전을 통해 치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X] 자본, 노동과 같은 고이동성 세원은 세원 도피가 쉽기 때문에 지방 세원으로는 토지·건물 등 부동적 자산이 가장 추천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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