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일반적으로 조세는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음 중 조세의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가부동산 거래에 고율 과세하는 경우
ㄴ.
부유층이 주로 소비하는 재화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ㄷ.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사회적 최적생산수준에서 한계환경피해비용과 세율이 같아지도록 과세하는 경우
ㄹ.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완전탄력적일 때,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