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원화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③
러너(A. Lerner)로 대표되는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내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