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화학공장 A와 하류의 양식장 B로 구성된 경제에 관한 상황이다. A는 제품생산 공정에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비용이 발생한다. A의 한계편익($MBA$)과 A의 생산으로 인한 B의 한계피해비용($MD_B$)은 다음과 같다. \n $MBA = 90 - \frac{1}{2}Q, MD_B = \frac{1}{4}Q$ \n Q에 대한 A의 한계비용과 B의 한계편익은 0이며,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협상비용도 0이라고 가정하자.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A의 생산량이다.)

①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180, A의 총편익은 8,100, B의 총비용은 4,050이다.

②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없다면, A의 생산량은 0, A의 총편익은 0, B의 총비용은 0이다.

③ 이 경제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A의 생산량은 120, A의 총편익은 7,200, B의 총비용은 1,800이다.

④ 강의 소유권이 A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성립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 달성된다면, A가 B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900 이상, 최대 2,250 이하가 될 것이다.

⑤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고 양자 간의 협상이 개시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매출량이 달성된다면, B가 A로부터 받는 보상의 범위는 최소 1,800 이상 최대 4,050 이하가 될 것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강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을 때 양자 간 협상으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120)에 도달하려면, A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상액은 늘어난 총편익 7,200원이며, B가 받으려는 최소 보상액은 피해액 1,800원이므로 보상의 범위는 1,800 이상 7,2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코즈 정리(Coase Theorem):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협상 비용이 없으면 사회적 최적 공급량($MBA = MD_B$)인 $Q^* = 120$에 도달하지만 소유권 배치에 따라 보상금이 이동해 소득 분배는 달라진다.
① [X] $MBA = 0 \implies Q = 180$, 총편익 $[90Q - 0.25Q^2]_0^{180} = 8,100$, 총피해 $[0.125Q^2]_0^{180} = 4,050$으로 타당하다.
② [X] B가 오염을 100% 거부하므로 조율 없이 생산량은 정지된 0이 된다.
③ [X] $90 - 0.5Q = 0.25Q \implies Q = 120$, 총편익 7,200, 총피해 1,800으로 정확하다.
④ [X] A의 생산 감축 손실(8,100 - 7,200 = 900)이 최저 보상액이고 B의 피해 절감액(4,050 - 1,800 = 2,250)이 최고한도액이 되므로 충족한다.
⑤ [O] A가 생산을 0에서 120으로 증대함에 따른 총편익 증가분은 7,200이므로 최대 보상한도액은 7,200이 되어야 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