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용가능곡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이 충족되면 잠재적으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② 스키토브스키(T. Scitovsky) 기준은 칼도-힉스(Kaldo-Hicks) 기준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기준이다.

③ 파레토기준은 칼도-힉스의 보상기준을 충족한다.

④ 칼도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경우를 말한다.

⑤ 힉스(J. R. Hicks) 기준은 상태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사람을 매수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파레토 기준은 어느 누구의 처지도 나빠지지 않고 최소 한 명 이상 개선되는 경우이며, 칼도-힉스 기준은 피해자가 발생해도 가상적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한 단계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칼도-힉스 보상기준이 파레토기준을 충족(포섭)하는 것으로 서술해야 옳다.

선지별 해설

파레토 개선 $\subset$ 칼도-힉스 보상개선.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역설적 순환(Kaldor-Hicks의 모순)을 막기 위해 칼도 기준과 힉스 기준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한다.
① [X] 곡선 비교가 명확하여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후생 증가를 단정할 수 있다.
② [X] 이중 보상 기준으로서 한쪽 방향의 평가가 다시 뒤집히는 순환 현상을 방지해 준다.
③ [O] 관계가 역으로 설명되어 있다. 파레토 기준은 칼도-힉스 기준 하에서 손해가 전혀 나지 않는 특별한 고유 부분집합에 속하는 상위 호환적 성격을 띤다.
④ [X] 칼도 보상 개선의 정의를 올바르게 서술하고 있다.
⑤ [X] 손실자가 가상 수단으로 수혜자의 상태 이전을 무산시킬 수 없을 때 힉스 보상 기준에 합치한다.

핵심 정리

보상기준(Compensation criteria)은 유일하고 강력한 파레토 개선이 작동하지 않는 다수 현실 정책에서 간접적 비교 수단으로 통용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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