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동등한 경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직적 공평이며,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수평적 공평이라 한다.
ㄴ.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의 간편성은 납세비용이나 조세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ㄷ.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조세부담의 전가이다.
ㄹ.
인두세는 단기적으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곡이 없는 조세이지만,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ㄷ
⑤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