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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보험사고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에 대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통지 지체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제한된다.

선지별 해설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통지 지체로 증가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① [O]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X]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X] 보험수익자도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X]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옳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통지 지체로 증가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최종 결론

보험사고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에 대해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통지 지체로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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