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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③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④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손해보험의 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법정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 [X] 보험금 지급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로 보는 것은 상법의 지급기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② [X]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만으로 보험자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O]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므로 옳다.
④ [X]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만으로 손해보험자의 지급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손해보험의 면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법정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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