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 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잔액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책임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목적 양도 시 보험계약상의 권리ㆍ의무가 승계한 것으로 취급되며 양도 사실은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O]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잔액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②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책임에 관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잔액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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