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① 甲과 乙 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④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손해방지ㆍ경감에 필요한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상액과 비용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한 ④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방지ㆍ경감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보험자의 부담이 될 수 있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손해방지ㆍ경감에 필요한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상액과 비용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한 ④가 옳지 않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손해방지ㆍ경감에 필요한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보상액과 비용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한 ④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