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목적의 성질ㆍ하자ㆍ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①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O]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③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해당 선택지는 관련 규정ㆍ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선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손해액 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정답 판별의 핵심은 손해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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