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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②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②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실효의 원칙은 권리행사의 신의칙상 한계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①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② [O] ②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③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④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⑤ [X] 이 선택지는 관련 법리 또는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정답이 아니다.

핵심 정리

실효의 원칙은 권리행사의 신의칙상 한계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②는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 권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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