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19.

甲의 강박으로 인하여 乙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甲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乙의 甲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乙에 대한 甲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乙이 강박을 이유로 甲과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乙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