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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⑤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해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며,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시적 행정처분이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다.
① [X] 사업인정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므로 옳다.
② [X]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하자를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옳다.
③ [X]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④ [O]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이므로 옳지 않다.
⑤ [X] 수용으로 취득하는 소유권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옳다.

핵심 정리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며,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시적 행정처분이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이므로 옳지 않다.

최종 결론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처분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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