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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치지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도 가능하므로 ②가 옳다.

선지별 해설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 내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법령의 내용에 따라 지역적ㆍ인적 적용범위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치지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도 가능하므로 ②가 옳다.
① [X]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O]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적용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유리한 경우 등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X]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
⑤ [X]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옳지 않다.

핵심 정리

행정법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 내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법령의 내용에 따라 지역적ㆍ인적 적용범위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정답 포인트: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치지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도 가능하므로 ②가 옳다.

최종 결론

법령은 원칙적으로 전국에 효력이 미치지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도 가능하므로 ②가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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