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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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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목적에 무관한 조사는 피한다.

② 조사는 현장을 정리한 후에 실시한다.

③ 목격자나 현장 책임자의 진술을 듣는다.

④ 조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재해조사는 현장의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실시해야 하므로 현장을 정리한 후 조사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해설

재해조사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현장 보존, 사실 수집,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
① [X] 조사목적과 무관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O] 현장을 정리하면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조사보다 먼저 정리해서는 안 된다.
③ [X] 목격자와 현장 책임자의 진술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다.
④ [X] 조사자는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재해조사는 현장을 가능한 한 보존한 상태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최종 결론

현장을 정리한 후 조사한다는 ②가 틀리므로 정답은 ②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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