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③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세무조사 원칙: 중복조사 금지, 신의성실,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가능 사유: 조세탈루 증거, 거래상대방 조사,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조사 등.
조기 종결: 성실 납세 판단 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간 내 종결 가능하다.
① [O]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조사결과 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② [X]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기 종결 규정이다.
③ [X]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 중 하나이다.
④ [X] 장부 등의 일시 보관(예치)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다.
⑤ [X] 부과주의 세목(상속·증여세 등)의 결정을 위한 조사는 정당한 조사 사유이다.

핵심 정리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서면 통지 원칙.
통지 제외: 조세범칙사건,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등.

최종 결론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 대상을 잘못 서술한 ①이 정답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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