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① 30

② 50

③ 80

④ 90

⑤ 100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21년 당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 규정에서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기준은 40% 이상, 20%~40% 미만, 20% 미만으로 구분되었으므로 '50'이라는 수치는 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2021년 귀속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상장): 40% 이상(100%), 20%~40% 미만(90% 또는 80%), 20% 미만(80% 또는 30%) 등 개정 시기에 따라 복잡하나, 50%는 기준점이 아니었다.
① [X] 낮은 지분율 시 적용되는 불산입률로 표에 포함된다.
② [O] 당시 상장법인 지주회사 요건에서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은 없었다. (비상장법인은 80%, 40%~80% 미만, 40% 미만 등으로 구분됨)
③ [X] 지분율 40% 미만 상장 자회사 등에 적용되던 불산입률이다.
④ [X] 지분율에 따라 적용되던 불산입률 중 하나이다.
⑤ [X] 높은 지분율 시 적용되는 완전 불산입률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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