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③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④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⑤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등 관할 규정은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잘못 제기된 소송에 대해 판례는 각하하기보다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X] 특허소송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법원(대전 소재)이 전속관할한다.
② [X] 판례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③ [O]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피고가 이의 없이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발생한다.
④ [X] 중앙행정기관이나 위임받은 단체 등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서울)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선택적 관할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⑤ [X] 민사소송 절차와 행정소송 절차가 다르므로, 관할이 있더라도 소를 변경하거나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지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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