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중총회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교회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도 인정된다.

④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판례에 따르면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주주격 종중총회에서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자신에게 할당된 직접 분배금의 청구권을 보유하여 소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종유재산 소송의 당사자는 법인 아닌 사단 본인이어야 하며 사원 개인은 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 또는 피고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① [O] 결의가 성립되면 개별 종원의 분배금 수령 권리는 단순 총유물이 아닌 단독 채권적 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청구할 수 있다.
② [X]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공동소송인(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야 하며 구성원 1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③ [X] 판례상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열' 자체는 허용되지 않고 탈퇴만 인정되며 탈퇴 비율에 따라 재산총유권 귀속 주체가 결정된다.
④ [X] 종중 규약에 명시적 배제 조항이 없는 한 구두, 전화 등 통지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방법이 인정된다.
⑤ [X]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 정관, 대표자, 재산관리 등 단체적 실태를 구비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 자격이 예외적으로 부여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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