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⑤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법원 판례 및 법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조업 방해 형태의 행동은 민사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 쟁의행위로 규율되거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조법 자체의 벌칙 조항(형벌 부과 규정)에서 직접적 적용 대상 항목으로 규율되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벌칙(형벌) 규정이 없는 ③이 정답이 된다.

선지별 해설

노조법 벌칙은 주로 확정된 명령 불이행, 주요 안전시설 지배 위반, 유사 명칭 오용 등에 부과되며 쟁의 양태 중 법정 요건 불비 자체의 개별 요소에는 징역·벌금형 벌칙 규정이 직접 연계되지 않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① [X] 비공인 쟁의 참여 위반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벌칙이 적용된다.
② [X] 명칭 오용 위반 시 벌칙(법 제93조 벌금형)이 수반된다.
③ [O] 조업 방해의 면책 불인정(민형사 책임 추궁) 사유에 해당하나 노조법 본법 벌칙장상 직접적 처벌 구성요건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④ [X] 확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 벌칙이 부과된다(법 제89조 제2호).
⑤ [X] 투표절차를 흠결한 무단 쟁의행위는 벌칙 처벌 대상이다(법 제91조).

핵심 정리

벌칙 배제 항목: 조업 방해 등 불법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등 형법(일반법)의 지배를 받을 뿐 노조법 자체 벌칙에 개별 조항으로 지정되어 처벌되는 범주는 아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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