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법상 2년 등)이 완전히 만료되었다면, 설령 신임 대표노조가 확정 선출되지 못하였더라도 기존 대표노조의 대표 지위는 당연 소멸한다. 새로운 결정 시까지 지위가 불확정 무제한 자동 연장 유지되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법정 유효 한도(지위유지 기간)가 도과한 때에는 기한 만료로 그 지위는 지체 없이 소멸한다.
① [X]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다수단협 기준 시 교섭 요구 개시일에 부합한다.
② [X] 단일노조는 창구단일화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므로 형식적 절차를 밟아도 법정 교섭대표 지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와 일치한다.
③ [X] 요구노조 명칭 등 사실의 7일간 공고 의무(시행령 제14조의3)에 알맞다.
④ [O] 유지기간이 소멸하면 기존 권한도 완전히 종료되어 소멸되므로 만기 무시 연장을 긍정한 조항은 판례 위배 오답이다.
⑤ [X] 결정 후 1년 미타결 시 교섭 요구 문호를 전면 재개하는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제2호에 부합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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