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저장됨 시험지 모드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이 기금지출관의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한 것은 회계업무의 구분에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회계업무는 법령에 따라 담당자별로 구분된다.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과 기금지출관의 업무는 서로 다른 회계기능이다.
① [X]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X] 기금 관리ㆍ운용 사무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X] 기금 수입ㆍ지출 사무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 [O]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이 기금지출관의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한 것은 회계업무의 구분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회계업무는 법령에 따라 담당자별로 구분된다.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과 기금지출관의 업무는 서로 다른 회계기능이다.

최종 결론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이 기금지출관의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한 것은 회계업무의 구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