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④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