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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6년 · 24회 · 3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20.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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