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33% · 3회 풀이
①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②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③
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④
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⑤
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