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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4년 · 22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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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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