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 1회 풀이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