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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1년 · 19회 · 3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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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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